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의 입법기술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법령의 개정이 없으면 유사한 유형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열거된 유형도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완전하게 명확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대상 규정에 사용된 직접차용 방식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범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와 간접차용 방식에 따라 정비할 것을 제언한다.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레임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프레임을 사용하여 지방교부세율의 변화,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 변화, 소득세의 변화를 가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재산과세 실효세율을 측정·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필요재원 조달 차원에서라도 줄어든 거래세를 보유세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의 확대와 기존운용방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외의 최근 혁신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정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보조금을 광범위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체계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과세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의 구축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및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지방세 구조를 현행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 향상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