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 제공하는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의 동의한 후 연구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 원 : 연구원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이용자 : 회원 및 회원이 아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연구원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가능 4.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언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해지 :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이용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협의회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연구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전자우편 주소에 대해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연구원은 이용신청에 대하여 가입신청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각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본협의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 아이디(ID)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직권 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회원 아이디(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아이디(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하는 경우 3. 기타 본협의회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 ① 서비스는 연구원이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②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요금)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연구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일시 중지의 경우 연구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연구원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연구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 제 15 조 (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제13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연구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사생활의 보호) ① 연구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은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연구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원은 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5 장 기 타 제 18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해지를 신청합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 ① 연구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연구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연구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면책·배상) ①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본협의회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협의회를 면책 시켜야 하며, 연구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연구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분쟁의 해결) ① 연구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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