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사업
메뉴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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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과표 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 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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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
- 상업용 부동산 과표 연구를 통한 가격균형성 확보
- 이의신청 제도 도입 및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 과표 산정 방법 개선 연구를 통한 과표 균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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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23년)
- 공시 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연구
- 건축물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개선방안 연구
- 국세청 기준시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연구
- 항공기 기준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 시가표준액 전문가 교육 과정 신설 연구
- 유형별 건물신축가격분석 및 산정
-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 적정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