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0-23]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2010년 대비 2019년 축산업 생산규모는 약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축산업 생산액 증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 증가와 함께 축산업에
서 전업농가 비중이 증가하면서 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
문임(우병준 외, 2016: 71). 한편, 축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간 거의 변화가 없음.
‧ 즉, 축산업은 우리 경제 전체와 유사한 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김필헌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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