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이 연구는 최근의 지방교육세를 둘러 싼 환경의 변화, 즉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교육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에 주목하였다. 현재의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 등 7개 지방세목에 대해서 일정 세율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세목과 세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수요의 증감과는 무관하게 지방교육세가 결정됨으로써 지방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따른 예산배분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기에 더해서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폭발적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세입 증가율 둔화 등도 고려하였다. 복지재정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시도의 재정위기와 지방교육재정수요 감소 및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수입을 갖는 지방교육청의 법정 세입 방식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시도의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재량적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방교육세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세에 관해서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한 세목의 복잡성으로 인한 투명성 및 주민통제의 미흡, 과세권자와 지출권자의 분리로 인한 지출의 비효율성, 구성세목과 지방교육 간의 괴리로 인한 형평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목의 단순화, 지방교육과의 이론적 연계가 강한 세목 구성, 지방의회에서의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교육세 관할권 강화 및 지방교육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 등을 가능케 하는 대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으로 지방교육과 가장 연계가 깊은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를 구성세목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세 구성세목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지방교육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변경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행의 부가세방식 대신 공동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제도 개선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 중앙과 시도 간, 시도와 시군 간, 세목 간의 재원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환경변화에 따른 시도의 지방교육세의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시도 간의 환경변화의 차별적 영향을 지방교육세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일정률을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였다. 현재의 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 대신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리하는 대신 그만큼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처리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산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재산세의 일정률을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득세로 현재의 지방교육세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과 시도와 시군구 간의 재정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지방교육세 총액의 산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요가산률을 도입하였고, 해당 지역의 교육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가산률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물가인상 등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율 과세되어 왔고, 주민세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 주민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세의 연혁과 변화 내용을 분석하며, 현행 주민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대안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주민세개편에 따른 세수변화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민세는 1973년 4월 1일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으로 신설되었으며, 1999년 개인균등분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결정되고, 법인분은 1992년 1년 1일 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란 5만원~50만원으로 현행 세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사업자균등분은 1996년 1월 1일 5만원으로 신설되었으며, 재산분은 1977년 1년 1일 신설 후 1992년 1월 1일 1㎡ 당 250원의 현행세액이 결정되었다. 이후 주민세는 2010년 세제개편 이후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는 한편,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현재의 주민세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으로 주민세의 비중은 급감하였고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과세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균등분은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있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의 고착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세 내용별 개선방안은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보면, 우선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그 동안의 물가인상과 징수비용의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첫째, 제한세율을 2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둘째, 현행 유지에 따른 단계적 상향 조정 방안 셋째, 차등적 표준세율 적용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경우 현행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세율 5만원을 1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는 표준세율을 단순 인상 방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균등하게 5만원의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현행 세율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차등이 없으므로 차등적인 과표 구간을 설정해서 적용하는 과표구간 차등 인상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민세 법인 균등분은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경제력이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기준이 단순히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를 적용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금 또는 출자금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현행 50만원의 세금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법인분 표준세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물가인상과 법인의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20% 상향(5만원～50만원 → 6만원～60만원) 조정하고, 자본금 100억원 초과･종업원 100명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는 과세구간 신설 및 구간별 20% 상향조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주민세 재산분은 역시 세율의 경과기간이 22년이나 지났고, 면세점이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어서, 실제 적용하는 최저세액은 82,500원에 불과하여 과세의 실익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표준세율 100% 상향조정과 표준세율 20% 상향조정 및 중과 대상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각각의 대안은 주민세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세율 현실화에 초점을 두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과세체계를 개선방안이 중심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세제개편안(2014년 9월 발표)을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1조 9,323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는 주민세가 과거에는 소득과세와 개인과세 등 이원화되어 있어,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2011년 지방세제 개편에 의해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재산분이 통합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종업원분까지 주민세로 흡수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주민세를 보다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 및 법인균등분만을 주민세로 존치하고,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지방영업세(local business tax)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민세는 그동안 지나치게 방기하였던 정액세 구조의 세율에 대한 현실화의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이 가지는 조세성격을 고려하고, 지나친 인상률의 기준으로 볼 때, 적용가능성과 납세자들의 수용성 및 인상의 불가피성과 인상 폭에 대한 납세자들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인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법의 개정 등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대주민 홍보와 설명회 등 공공관계(PR: public relations)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현재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취득의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동차 판매 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가격에 과세되는 세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취득단계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여러 나라에서 가격, 중량, 정액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지만, 브라질과 일부 미국 주에서는 보유단계에서도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과세를 하여 재산세의 성격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보유 단계에 대한 과세를 보면 일부 국가가 엔진 출력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자동차 등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계적인 추세는 기존의 배기량 또는 무게 중심에서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이며, 자동차 주행에 대해서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지방세에서 매우 중요한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분 자동차세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과 관련된 CO2 과세 표준 설정 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현행 소유분 자동차세 자체 내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의 가치에 합당하는 또는 상응하는 과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의 외국의 과세 사례를 살펴보아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음으로 1999년부터 2012년 통계를 중심으로 배기량별 승용차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세 차이, 승용차 배기량별 건수비중 및 세액비중 등 차종별 자동차세 총건수 및 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율을 살펴보아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살펴보고 어떠한 부문의 자동차세가 더 많은 부담을 1999년과 2012년 사이에 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소유분 자동차의 근간은 199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90년 지방세법 개정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대당 연세액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과 2014년이라는 시점을 비교하여 보면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화물차･버스간의 자동차세에서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고려되기 위하여, 도로의 손상과 도로의 혜택을 보는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세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정액세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세를 물가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1992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세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1992년 이후 일어난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과하고 자동차세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동차세의 신장은 자동차대수의 신장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늘어나고 있는 지방지출의 필요성 등으로 자동차세의 세입은 지방세수에서 일정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1990년 이래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는 거의 2배이상 늘어났으므로 지출의 필요성은 더욱 많아졌다. 사회복지 지출의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관리 책임이 있는 폭 20m 이상 도로의 관리 비용과 제설작업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길 가능성도 있고,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조명 취약지의 시설 확충도 어려워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각국마다 국민소득, 지역현실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각국의 사례는 자동차세 과세에서의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용이 할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영업용의 높은 도로 이용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물차 중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에 근거한 화물차 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에서의 재산적 성격의 강화의 노력도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합리화의 방향으로는 자동차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더 높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대한 차별과세 금지, 자동차세의 재산적 성격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세의 장기적 과제로는 현재의 추세인 환경성의 고려를 현재의 자동차세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환경분, 중량분, 배기량분 등으로 구분하는 합리적 노력 개편에 더해 신차 가격을 감안한 세분화된 등급 구분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탄소협력금은 자동차세원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탄소협력금의 설계에서는 지방세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 교통세는 현재와 같이 한시적 유지가 바람직하며, 주행세의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다.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공부에 등록한 물건의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해 ‘배타적이나 우월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즉,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등을 ⅱ) 공부(公簿)에 ⅲ)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행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종전 등록세로 부과되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행위가 개정된 이후에는 취득세로 부과되어서 등록면허세가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4%에서 2.3%로 줄어들었다(2012년 기준). 한편 이 연구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세 세수 확충이다. 이러한 목표아래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현재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은 과세물건을 찾는 것은 매우 지난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주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신규로 등록면허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찾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자 등록행위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 세무서 장부에 등록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세법에서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과세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리라고 본다. 둘째,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등록하는 행위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다. 관련기관에 등록신청 하였을 때부터 등록기관과 등록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타인보다 먼저 도메인 네임에 관하여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기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제3자에 대해 추정력과 대항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 이란 지적재산권을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경우, 이와 같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3의 국가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관련 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채권등록제도는 ｢국채법｣ 제5조에 의한 국채등록제도와 ｢공사채등록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공사채등록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4조 제2항과 제30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중앙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예탁채권에 대해 ｢국채법｣과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등록된 채권은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사채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한 무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등록한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한 공사채원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방안은 채권금액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률세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당권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2/1,000이다. 이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세수입액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828억 원(간이과세자를 제외할 경우 529억 원), 인터넷 도메인 등록의 경우 800억 원 및 채권등록의 경우 3,380억 원으로 예상된다. 물론 세수입추산액은 세율이라든지 비과세의 범위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다. 위 방안을 실제로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연구보고서는 그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단순누진세율구조인 현행 취득세율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시장안정화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세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누진세율구조의 경우 기준 과표 이하의 거래비중을 증가시켜 취득세수를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래인구변화는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7-12년간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21.5%씩 증가하여, 국비 14.7%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부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래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해보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방안을 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모색해보았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 세제를 통한 친환경 정책기능 강화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가 자동차의 특성 및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동차 관련 여러 조세제도들의 조화라는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조세의 지방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성격구분과 특성분석을 토대로 친환경시대 우리나라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권이론에 따르면 지방세가 가격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때 지역 간 공공재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제 틀 안에서 지방세의 가격기능 작동 여부를 제도적·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기능 정상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지방세 부담이 공공재 공급에 비례할 수 있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중립을 전제로 도 본청과 시·군 간의 세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각 방안별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원조정은 시·군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를 제고시키지만, 시·군의 지방세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자치단체의 지방세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 세원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정에서 공공부문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세입분권 확대가 어떻게 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즉, 세입분권이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지방세 확충 노력으로 이어질 경우에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론모형들을 통해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노력을 제고하게끔 설계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배분하여야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