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고질적인 자동차세의 체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현행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 규모의 축소 및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자료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의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징수촉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사안을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송달비용 감축 및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스마트 고지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고지의 보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 고지와 관련한 중국,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민들의 스마트 고지에 대한 인식 및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고지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을 위해 조세효율성과 조세형평성을 기준으로 현행 보유세의 조세기능을 평가하고 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보유세 체계를 제언하였다. 2013년 보유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의 결과 ‘종부세-재산세’ 체계로의 전환은 건물분에 비해 토지분에 대한 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이전 과세체계에 비해 조세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조세누진성을 높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보통교부세제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통교부세의 지방세 확충 저해 요인을 고찰하고,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조정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재정력격차완화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클 경우, 즉 재정조정계수가 양의 값(재정 형평성 개선)을 보일 때가 더 바람직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위변동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보통교부세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안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세 평균 증가율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세수감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록 자산의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내수침체,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경제는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식 저성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지방세수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세원의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이고 이론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도지역 시군간에 나타나는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이 실제로 세수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가? 둘째,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인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비중이 높은 시군일수록 주요법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세수탄력성이 커진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또한 집적경제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이웃하는 지방정부들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수준을 서로 달리 설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제 내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여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이론 동향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법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ㆍ검토에 따라 지방세에서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가능한 세목을 분별해보고 지방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 17조 제 3항의 신설 및 관련 법령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는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에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에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과세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친환경정책의 주요 도구로는 취득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과도하게 낮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의 인상과 주행분 자동차세가 충분히 지방재정 보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