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4년 이후 지방세 감면의 대폭적 정비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이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면적용 부동산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여전히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유업무 범위 관련 규정과 추징근거인 ‘정당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담세력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율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각 시설별 사업수지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이 75.7%, 인천열우물경기장이 38.3%로 산출된 바 , 각 시설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도 시설운영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실화된 사용료 산정을 통하여 인천시 재정에 부담감을 해소시킬수 있으며 , 시설운영에 재정건전성을 꾀할수 있음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부산광역시세 조례감면 연장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평가대상은 제9조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제11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5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3개 조문이다.  부산광역시가 상기 3건의 조례 감면의 성과와 필요성에 기초해 감면의 연장과 종료를 결정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지역 육성을 통해 대전광역시는 연구개발 측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산업생태계측면에서 매출액 및 기업수가 증가하였고, 연구 인프라측면에서 입주기관과 연구 인력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용을 창출해왔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덕특구지역에 기초과학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