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저자의 다른 발간물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방안

• 

  프랑스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시사점

•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제1권) 자체수입 확충의 법적 검토

• 

  지방세 지원대상 각종 특구에 대한 실태 분석

• 

  지방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에 대한 구제절차 개선방안

• 

  지방세 징수촉탁수수료 송금기한 규정 신설 검토

• 

  광역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논의 흐름과 지향점

•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의 타당성 검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레저활동 관련 제세부담금의 분석과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의 검토

• 

  일반우편 송달 기준 상향으로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검토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

•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 

  과세관청과 법원행정처의 지방세 체납 관련 공탁자료 연계강화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방안

•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관련 기준의 명확화

• 

  주택개발사업의 취득세 관련 이슈

•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검토

• 

  지방분권 시대의 기본소득제 입법 방향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 

  자치경찰 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적정성 연구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