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저자의 다른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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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사업용, 문화예술 지원 및 장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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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제1권) 자체수입 확충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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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도입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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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의무 승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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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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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형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의 승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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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 경상북도 재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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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재정영향분석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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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관계를 기초로 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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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법」 재정 분야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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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방안 연구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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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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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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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법적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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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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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Ⅰ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법적 성질과 근거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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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별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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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과 자치재정권 간 관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의 입법위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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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출 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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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별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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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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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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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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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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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재단법인, 의과대학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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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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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 연계·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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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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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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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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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기관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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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 -충청북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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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조세·부담금·복지제도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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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세 세수감소 대응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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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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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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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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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 검토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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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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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Ⅱ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해외입법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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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