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저자의 다른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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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재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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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제2권) 과세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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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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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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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재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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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재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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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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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조세동향과 지방소득세 부과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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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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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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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혁과제 Ⅰ : 소득 · 소비세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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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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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합리화 방안 연구 -주변지역 지원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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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환경세 도입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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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용암해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시 쟁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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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과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개편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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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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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변화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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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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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 안분기준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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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업계 ‘자발적 기금협약’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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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 안분기준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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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쟁점 검토 -조세전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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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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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생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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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가격요소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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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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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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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 지방정부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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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체계 개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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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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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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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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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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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의 재정효율성 및 지역 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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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정책으로서의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지출 비교우위 판단기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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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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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무조직 개편 필요성과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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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세무조직 합리화 방안 연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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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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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 개발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주요항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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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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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재원 손실보전 적정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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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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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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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유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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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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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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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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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 이렇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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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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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과 소유분 자동차세 통합운영 방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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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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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원 도입 가능성 검토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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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방소득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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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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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재산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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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운항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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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지방세 과세대상 사례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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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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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지방세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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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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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의 합리적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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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가격기능 정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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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무,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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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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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한 세수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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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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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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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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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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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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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담배소비세 전망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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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올바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