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별교부세에 대한 자치성령

연구보고서 일본 특별교부세에 대한 자치성령
저자명
최원구
발행월
2023-12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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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조 산정자료의 제출
  • 제2조 도부현에 관한 12월분의 산정방법
  • 제3조 시정촌에 관한 12월분의 산정방법
  • 제4조 도부현에 관한 3월분 산정방법
  • 제5조 시정촌에 관한 3월분 산정방법
  • 제6조 특별교부세 금액 결정 시기
  • 제7조 도도부현 지사의 사무
  • 제8조 산정방법의 특례
  • 제9조 도쿄도의 특례
  • 제10조 대규모 재해가 있는 경우의 교부 시기 및 교부액 특례
  • 제11조 의견의 청취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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