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제2권) 과세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제2권) 과세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저자명
김필헌
발행월
2023-12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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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과세대상 확대 추진 동향
  • 1. 지역자원시설세
  • 2. 과세대상 확대 논의
  • 3. 입법추진 경과
  • Ⅲ. 과세대상 확대방안별 평가
  • 1. 평가기준
  • 2. 지역자원시설세
  • 3. 레저세: 카지노 및 스포츠 토토
  • 4. 취득세
  • Ⅳ.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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