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재설계

연구보고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재설계
저자명
박상수
발행월
2023-12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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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균형발전 관련 지방세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1. 균형발전 관련 지방세제도 개편 현황
  • 2. 지방세제도 평가
  • 3. 지방세제도 개선과제
  • Ⅲ.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개선과제
  • 1.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도입 과정 회고
  • 2.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요 및 주요 쟁점
  •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 4.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 : 광주전남 사례분석
  • 5. 광역적 협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향
  • 6. 요약 및 정책 제언
  • Ⅳ.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와 개선과제 ·
  •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
  • 2. 지방재정제도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 3.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과제
  • Ⅴ.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금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1. 국고보조금·국고보조사업과 제도 현황
  • 2.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특성과 성과관리 평가
  • 3. 국고보조금제도와 보조사업의 성과관리 개선과제 ·
  • Ⅵ. 결론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방소멸 대응
  • #지역균형발전
  • #지방세제도
  • #균특회계
  •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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