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재정특례 확보·강화방안

연구보고서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강화방안
저자명
최원구
발행월
2023-12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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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특례시 일반 현황 및 재정 여건
  • 1. 특례시 설립 배경 및 개요
  • 2. 특례시별 일반 현황 및 재정 여건
  • 3. 소결 : 특례시의 특징
  • Ⅲ. 특례시 이양사무의 재정수요 규모 및 국내외 사례
  • 1. 특례시 이양사무의 재정수요 규모
  • 2. 우리나라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재정특례
  • 3.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이양사무에 대한 재정특례
  • 4. 소결
  • Ⅳ.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강화 방안
  • 1. 재정특례 확보방안의 원칙
  • 2.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방안
  • 3.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
  • 4. 소결
  • Ⅴ.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특례시
  • #일본 지정도시
  • #재정특례
  • #사무처리 특례교부금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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