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교부세 개요 지방교부세제도연구회 편

연구보고서 2022년도 지방교부세 개요 지방교부세제도연구회 편
저자명
최원구
발행월
2023-12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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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부 지방재정과 지방교부세제도
  • 제1절 지방재정과 재원보장 시스템
  • 제2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요
  • 제3절 기준재정수요액
  • 제4절 기준재정수입액
  • 제5절 산정방법 개선
  • 제6절 특별교부세
  • 제7절 지방특례교부금
  • 제8절 임시재정대책채(債)
  • 제9절 레이와 3년도(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 제2부 지방재정의 현상과 과제
  • 제1절 지방재정의 현상
  • 제2절 2022년도 지방재정 관계 자료
  • 제3절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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