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저자명
김필헌, 마정화, 임상빈, 최진섭, 이상범
발행월
2023-12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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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
  • 1.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개관
  • 2.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문제점
  • 3.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 Ⅲ.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방안
  • 1. 기본방향
  • 2. 자체재원의 확충
  • 3.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
  • 4. 소결
  • Ⅳ.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소비세
  • #부동산정책
  • #재정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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