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저자명
김필헌
발행월
2023-12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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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 1. 재정분권의 개념
  • 2. 문재인 정부 이전의 재정분권
  • 3.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 4. 시사점
  • Ⅲ.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영향
  • 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 분석
  • 2. 재정분권의 평가
  • 3.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시에 미친 영향
  • 4. 지방소비세 최종 배분액
  • Ⅳ.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강화방안의 모색
  • 1. 미래지향적 재정분권의 기본방향
  • 2. 분야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 Ⅴ.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서울시를 위한 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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