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연구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연구
저자명
김홍환
발행월
2023-12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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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지방재정지표와 재정자주도
  • 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강화
  • 3. 재정력 강화 유형과 쟁점
  • Ⅲ. 재정자주도 특성에 따른 제고 대안 모색
  • 1. 재정자주도와 재정력 간 관계
  • 2. 재정지표 간 관계
  • 3. 재정자주도 제고 대안 모색
  • 4. 재정자주도 제고 ‘최적 대안(사업전환)’ 마련
  • Ⅳ. 제도 개편 영향 분석
  • 1. 분석 방법
  • 2. 제도 개편 영향분석
  • Ⅴ. 결 론
  • 1. 요약
  • 2. 연구의 함의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재정자주도
  • #국고보조사업 조정
  • #재정중립
  • #책임성 제고
  • #재정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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