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연구보고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저자명
윤상호
발행월
2023-12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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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Ⅱ. 지방세 적합도와 국세․지방세 배분
  • 1. 지방세 적합도 기준 ·
  • 2. OECD 회원국 국세․지방세 배분 현황
  • 3. 소결
  • Ⅲ.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
  • 1. 국세의 세목별 지방세 적합도 분석
  • 2. 국세의 지방세 이양
  • 3. 소결
  • Ⅳ.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변화
  • 1. 세수 규모의 변화
  • 2. 소결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방세 적합도
  • #지방세 이양
  •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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