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운영기준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운영기준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저자명
박혜림
발행월
2023-12
조회수
197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자체 감면조례와 서울시 운영실태
  • 1. 비과세·감면의 개요
  • 2.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 3. 지자체 감면조례 현황
  •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실태
  • 5. 소결 및 시사점
  • Ⅲ. 해외 지방세 감면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1. 선행연구
  • 2. 일본 도쿄도: 동경도도세조례
  • 3. 미국 뉴욕시(City of New York)
  • 4. 소결 및 시사점
  • Ⅳ. 서울시 감면조례 운영기준 개선방안
  • 1. 감면조례 운영의 개선과제
  • 2. 감면조례 운영의 개선방안
  • 3. 소결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감면조례
  • #지방세감면
  • #사전심사
  • #감면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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