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운영기준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운영기준개선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저자명
- 박혜림
- 발행월
- 2023-12
- 조회수
- 203
목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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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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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자체 감면조례와 서울시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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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감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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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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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감면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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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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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및 시사점
- Ⅲ. 해외 지방세 감면 운영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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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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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도쿄도: 동경도도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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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뉴욕시(City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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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시사점
- Ⅳ. 서울시 감면조례 운영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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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조례 운영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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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조례 운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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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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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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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감면조례
- #지방세감면
- #사전심사
- #감면 분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