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세 수입추계오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세 수입추계오차 개선방안
저자명
박혜림
발행월
2023-12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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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보통교부세 개요 및 현황
  • 1.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 2. 보통교부세 현황 및 추이
  • Ⅲ. 보통교부세 지방세 수입추계 오차율 분석
  • 1. 보통세 합계 기준 오차율 분석
  • 2. 세목별 오차율 분석
  • 3. 자치단체 유형별·세목별 오차율 기여도 분석 ·
  • 4. 소결 및 시사점
  • Ⅳ. 보통교부세 지방세 수입추계 오차 개선방안
  • 1. 보통교부세 지방세 수입추계 오차 개선과제
  • 2. 보통교부세 지방세 수입추계 오차 개선방안
  • 3. 소결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보통교부세;기초수입액;취득세;지방소득세;평균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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