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타당성 검토: 세율차등화 및 납세지확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화력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타당성 검토: 세율차등화 및 납세지확대를 중심으로
저자명
최진섭
발행월
2023-12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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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배경 및 목적
  • 2. 범위 및 방법
  • Ⅱ. 화력발전분 세율차등화
  • 1. 관련 현황
  • 2. 세율차등화 개편안
  • 3. 검토 및 평가: 외부비용 및 제세부담금 분석
  • 4. 기타 적절성 및 개편영향 검토
  • 5. 종합평가 및 정책방안
  • Ⅲ. 원자력발전분 납세지확대
  • 1. 관련 현황
  • 2. 납세지확대 개편안
  • 3. 검토 및 평가
  • 4. 종합평가 및 정책방안
  • Ⅳ.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율차등화;원자력발전;납세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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