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재정제도의 진단과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연구보고서 2023년, 지방재정제도의 진단과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저자명
이재원·홍준현
발행월
2023-12
조회수
67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 Ⅱ. 재정분권을 위한 이론과 관점들
  • 1. 전통적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이론
  • 2. 분권국가론
  • 3. 전통적 이론의 한계와 차세대 이론 정립의 필요성
  • Ⅲ. 지역균형, 지방소멸, 복지 그리고 지방재정
  • 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 2. 지방소멸대응과 지방재정
  • 3.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 4.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그리고 재정분권 의제 함의
  • 5. 인식 : 설문조사
  • Ⅳ. 분권헌법과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재정
  • 1. 분권헌법과 지방재정 : 2018년 정부개헌안
  • 2.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 3. 정부간 재정관계와 재정분권
  • 4. 차세대 재정분권을 위한 함의
  • 5. 인식 : 설문조사
  • Ⅴ. 자치분권을 위한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 1. 차세대 의제를 위한 선행조건
  • 2. 차세대 지방재정 의제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재정분권;삼향식 분권;수평적 재정연대;자체재원주의;분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