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재정제도의 진단과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연구보고서
2023년, 지방재정제도의 진단과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 저자명
- 이재원·홍준현
- 발행월
- 2023-12
- 조회수
- 286
목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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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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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Ⅱ. 재정분권을 위한 이론과 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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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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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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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이론의 한계와 차세대 이론 정립의 필요성
- Ⅲ. 지역균형, 지방소멸, 복지 그리고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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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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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소멸대응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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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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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그리고 재정분권 의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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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 : 설문조사
- Ⅳ. 분권헌법과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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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헌법과 지방재정 : 2018년 정부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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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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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간 재정관계와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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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재정분권을 위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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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 : 설문조사
- Ⅴ. 자치분권을 위한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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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 의제를 위한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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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지방재정 의제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재정분권
- #삼향식 분권
- #수평적 재정연대
- #자체재원주의
- #분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