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연구보고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농특세·주세 재원의 조정 방안
저자명
박상수
발행월
2023-12
조회수
60

목차

  • Ⅰ. 서론
  • 1 .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I I .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 1. 지방재정 영향 요인 분석
  • 2. 지방세입 여건과 전망
  • 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재정력 강화 방향
  • 4 . 소결
  • Ⅲ. 주요국의 균형발전 관련 재원 조정 사례
  • 1 . 일본
  • 2 . 영국
  • 3 . 시사점
  • Ⅳ.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조정방안
  • 1. 기본방향
  • 2.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이양
  • 3. 주세 재원 및 권한의 이양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역균형발전;재원 이양;농어촌특별세;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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