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기능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기능 개선방안
저자명
한재명, 장백산
발행월
2023-12
조회수
71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Ⅱ. 지방재정분석 기능 확대 필요성 및 해외사례 조사
  • 1. 지방재정분석의 도입 배경과 역할
  • 2. 지방재정분석 기능 확대 필요성
  • 3.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 Ⅲ. 재정분석결과의 정책 환류 및 활용도 강화 방안
  • 1 . 기본 방향
  • 2. 정책환류 강화를 위한 연중 재정분석 추진
  • 3. 재정분석 전면자동화에 따른 분석 기능 강화
  • 4. 정책활용도 강화를 위한 분석지표 개선
  • Ⅳ. 국가재정과 연계한 지방재정분석 방안
  • 1 . 방향
  • 2. 국가채무 및 부채를 고려한 재정건전성 지표 분석
  • 3. 국세를 고려한 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 4 . 실행 방안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지방재정분석;기능개선;지방재정위기관리;분석지표;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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