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방안 - 국고보조사업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지방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방안 - 국고보조사업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저자명
김홍환·박찬신
발행월
2023-12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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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이론적 논의
  • 1.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
  • 2. 포괄보조
  • 3.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 Ⅲ. 균특회계 제도분석 및 포괄보조 전환기준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2. 포괄보조 운영 경과분석
  • 3. 포괄보조 전환 기준설정
  • Ⅳ 포괄보조 전환 검토
  • 1. 제도 측면 기준적용
  • 2. 전환대상 사업 추출
  • Ⅴ.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2 . 정책 제언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국가보조사업 조정
  • #포괄보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공모형 보조사업
  • #균특 자율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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