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14]

지방자치단체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 [정책 2023-14]
저자명
최원구
발행월
2023-12
조회수
593

목차

  • 요약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및 관련 선행연구
  • Ⅱ. 우리나라 항만과 동해·묵호항
  • 1. 우리나라 항만 현황
  • 2. 동해시와 동해·묵호항
  • Ⅲ. 동해·묵호항 관련 재정수요와 부산시의 교훈
  • 1. 동해·묵호항으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
  • 2. 동해·묵호항으로 인한 도로파손 현황
  • 3. 항만 관련 동해시 재정수요와 부산시의 대응
  • Ⅳ.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 1. 관세 재원의 기금 신설방안
  • 2. 부담금 신설방안
  •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
  • 4.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의 반영 방안
  • 5. 방안별 장단점 비교
  • Ⅴ.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동해·묵호항;기금 / 부담금;지역자원시설세;벌크화물세;보통교부세;보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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