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3-17]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시 2023-17]
저자명
김태호
발행월
2023-12
조회수
317

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강원도 지방재정 및 도세감면 조례 현황
  • 1. 지방재정 현황
  • 2.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 Ⅲ. 감면조례개정안 감면 타당성 분석
  • 1. 정책 수단의 적절성
  • 2. 조세 형평성 검토
  • 3. 조례감면의 법적 타당성
  • 4. 감면조례 개정안의 입법적 검토
  • 5. 강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Ⅳ.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감면조례;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타당성;목적세 감면;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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