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3-15]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수시 2023-15]
저자명
허등용
발행월
2023-12
조회수
242

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연구개발특구지역 현황
  • 1. 일반 현황
  • 2. 대덕 특구 현황
  • 3. 감면현황
  • Ⅲ. 타당성 분석
  • 1. 정책목표의 타당성
  • 2.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 3. 정책 수단의 적절성
  • 4. 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 Ⅳ. 효과성 분석
  • 1. 경제성
  • 2. 지방재정효과
  • Ⅴ. 종합평가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광역시;감면조례 연장;타당성 분석;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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