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02]
지자체자율성과 정책효율성을 고려한 조례감면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지자체자율성과 정책효율성을 고려한 조례감면개선방안
[정책 2023-02]
- 저자명
- 박혜림
- 발행월
- 2023-12
- 조회수
- 433
목차
- 요약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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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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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조례감면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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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조례제정권과 감면조례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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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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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감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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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Ⅲ. 조례감면의 경제활성화 효과분석 및 운영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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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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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감면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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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조례감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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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감면 운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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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Ⅳ. 조례감면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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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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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특법 및 감면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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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량제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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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보완
-
5. 지자체 감면조례 운영지원
-
6. 조례감면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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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조례감면 자율성;지방세감면;지역경제활성화;감면총량제;보통교부세 페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