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03]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운영방안 [정책 2023-03]
저자명
박지현
발행월
2023-12
조회수
524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요약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주택 재산세제 개관
  • 1. 주택 재산세 제도 및 연혁
  • 2. 재산세 실효세율 결정요인 분석
  • 3. 주택 재산세 수입 현황
  • III.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영향 분석
  • 1. 주택 공시가격 현황
  • 2. 재산세 세부담 및 지방재정영향 분석
  • 3. 공정시장가액비율 영향 분석
  • IV. 공정시장가액비율 운영방안
  • 1.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른 쟁점별 대안
  • 2. 특례세율 종료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안
  • V. 결 론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주택분 재산세;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상한제;공시가격;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정책 2023-09]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및 형평성 변화 분석

 다음글

[정책 2023-02] 지자체자율성과 정책효율성을 고려한 조례감면개선방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