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09]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및 형평성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및 형평성 변화 분석 [정책 2023-09]
저자명
이상훈
발행월
2023-12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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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재산세 과세체계
  • 1. 재산세제 변천
  • 2.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
  • 3. 재산세 세수 현황
  • Ⅲ. 해외사례
  • 1. 미국
  • 2. 일본
  • 3. 프랑스
  • 4. 덴마크
  • 5. 시사점
  • Ⅳ. 주택분 재산세부담 변화 분석
  • 1. 과세표준 상한제 개요
  • 2. 기본 전제 및 분석 시나리오
  • 3. 주택분 재산세부담 변화 분석
  • 4. 세부담 형평성 변화 분석
  • 5. 소결
  • Ⅴ.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과표상한제
  • #과세표준
  • #재산세
  • #세부담
  • #세부담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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