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3-01]

지방자치단체 사용 목적의 철거비 지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사용 목적의 철거비 지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정책 2023-01]
저자명
허원제
발행월
2023-12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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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빈집의 개념 및 현황·문제점
  • 1. 빈집의 개념
  • 2. 연도별 빈집 현황 및 추이
  • 3. 빈집의 문제점
  • Ⅲ. 빈집에 관한 정비제도와 재산세 과세
  • 1. 국내 빈집정비제도
  • 2. 빈집에 관한 재산세 과세와 부작용
  • 3. 빈집철거지원 토지의 공공용 사용 추진 및 재산세상 쟁점
  • 4. 공공용 사용 빈집철거지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의 의의
  • Ⅳ.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개선방안
  • 1. 빈집 철거 전·후의 재산세 세부담 변화
  • 2. 철거비 지원 공공용 사용 빈집 부지에 관한 재산세 개선방안
  • 3. 개선방안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내용의 정리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연관 주제어

  • #빈집
  • #부속토지
  • #재산세
  • #직권철거
  • #빈집정비사업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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