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0-04]

사업활동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소득 관련 세제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 사업활동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소득 관련 세제 개편 방안 [기본 2020-04]
저자명
정승영
발행월
2020-12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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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사업활동에 대한 지방세 과세이론과 현행 체계
  • 1. 검토 방향
  • 2.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과세 체계의 이론적 기초
  • 3. 지방세법상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 4. 시사점
  • Ⅲ. 해외의 사업활동 관련 과세제도 사례 분석
  • 1. 개관
  • 2. 미국
  • 3. 일본
  • 4. 시사점
  • Ⅳ. 사업활동 관련 지방소득세 등 개선 방향
  • 1. 기본 방향
  • 2. 지방소득세의 과세연계점 기반 과세권 배분
  • 3.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지방소득세제 개편 방향
  • 4. 사업활동 관련 기타 세목에 대한 개편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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