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세 징수비용을 추정하며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징수비용은 2021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자치구별·세목별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의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이 감소하였고 징수 효율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다만,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징수비용을 고려한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 Ⅰ. 서 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조세 징수비용
• 1. 우리나라의 징세비용
• 2. 외국의 징세비용
• 3. 징세비용 국제 비교
• Ⅲ.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 ·
• 1. 서울시세 징수비용 측정 방법 ·
• 2. 서울시세 징수비용 측정 결과
• 3. 2015년도 대비 2021년도 시세 징수비용
• Ⅳ.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
• 1.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
• 2. 징수교부금제도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 3. 합리적인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
• Ⅴ. 결 론 ·
• 1. 연구 결과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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