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2]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정책 2021-22]
저자명
이준기, 이주현
발행월
2021-12
조회수
701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주민세 감면 현황
  • 1.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 2. 사회복지시설·법인 주민세 감면 현황
  • Ⅲ.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 1. 감면대상 세목의 설정
  • 2.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 Ⅳ. 결 론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법인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주민세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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