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사례 및 재원분담 현황을 분석하여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을 제시하고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통한 교육분야의 재정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유사·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 집행, 성과관리, 협력 체계 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사업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를 통해 공동사업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