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2]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저자 이준기, 이주현 발간월 2021-12 보고서 페이지 수 86 바로보기 다운로드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법인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주민세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내용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주민세 감면 현황 1.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2. 사회복지시설·법인 주민세 감면 현황 Ⅲ.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1. 감면대상 세목의 설정 2.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Ⅳ. 결 론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TIP 제56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다운로드 2021-12 이준기 [정책 2019-22]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9-12 이준기 [정책 2019-25] 정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전남 여수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9-12 이준기 [기획 20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다운로드 2020-01 이준기 [제102호]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20-10 이준기 [정책 2020-16]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20-08 이준기, 김병남 [정책 2020-47]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관 방안 다운로드 2020-12 이준기 [수시 2021-08]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관한 쟁점 및 방향 다운로드 2021-06 이준기 [수시 2022-0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2-12 이준기, 김민정 [정책 2021-20] 담배소비세 추징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제외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21-11 이준기 [수시 2021-15] 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및 대안 검토 다운로드 2021-07 하능식, 이주현 [정책 2021-0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08 하능식, 이주현 [정책 2021-12] 감염병 관련 정부규제로 인한 피해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09 하능식, 이주현 [기획 2022-05] 취득세 시가인정액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다운로드 2022-09 박상수, 이주현 [기획 2021-12]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12 하능식, 이주현 이전글 [정책 2021-21] 지방환경세 도입방안의 모색 다음글 [정책 2021-23]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