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22]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정책 2021-22]
저자명
이준기, 이주현
발행월
2021-12
조회수
701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주민세 감면 현황
  • 1.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 2. 사회복지시설·법인 주민세 감면 현황
  • Ⅲ.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 1. 감면대상 세목의 설정
  • 2. 감면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 Ⅳ. 결 론
  • 1. 종합평가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법인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주민세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정책 2021-21] 지방환경세 도입방안의 모색

 다음글

[정책 2021-23]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