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세정제도) 2021-0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실무 적용 방안
연구보고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실무 적용 방안
[위탁(세정제도) 2021-02]
- 저자명
- 김민수
- 발행월
- 2021-08
- 조회수
- 341
목차
-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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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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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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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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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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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승계를 위한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
- Ⅲ.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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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시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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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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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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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국세청 과세자료 관리 현황
- Ⅳ.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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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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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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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초록ㆍ내용
본 연구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징수·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