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세정제도) 2021-0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실무 적용 방안
연구보고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실무 적용 방안
[위탁(세정제도) 2021-02]
- 저자명
- 김민수
- 발행월
- 2021-08
- 조회수
- 166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
-
1.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 이해
-
2. 국세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
-
3. 납세의무승계를 위한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
- Ⅲ.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현황
-
1.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시 필요한 자료
-
2. 필요한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
3.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현황
-
4. 비교-국세청 과세자료 관리 현황
- Ⅳ.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개관
-
2.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
-
3.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