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021-04]
지방의회 의원의 공제회 도입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제회 도입방안 검토
[위탁 2021-04]
- 저자명
- 김은지
- 발행월
- 2021-11
- 조회수
- 220
목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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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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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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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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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의원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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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 Ⅲ. 현황 및 사회보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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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원 보수 및 자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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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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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사례: 일본을 중심으로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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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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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다소 어려운 현행 의원 보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의원 공제회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