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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세율을 인하
하는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탄력세율제도의 유형 및 성격
  • 1. 탄력세율제도의 유형
  • 2. 탄력세율제도의 성격 :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 Ⅲ. 탄력세율제도의 문제점
  • 1. 탄력세율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 탄력세율제도 활용의 미미
  • 2. 탄력세율 인하의 문제점 : 서초구 개정조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 Ⅳ.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
  • 1.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관한 개정안이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