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021-03]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위탁 2021-03]
- 저자명
- 정지선
- 발행월
- 2021-10
- 조회수
- 115
목차
-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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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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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탄력세율제도의 유형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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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세율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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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세율제도의 성격 :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 Ⅲ. 탄력세율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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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세율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 탄력세율제도 활용의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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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세율 인하의 문제점 : 서초구 개정조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 Ⅳ.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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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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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관한 개정안이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Ⅴ. 요약 및 결론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