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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결과, 구성 단체 간 분담금 부담 기준은 인구와 수행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인구 10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인구와 수혜 범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 수혜 범위 10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구분하고, 개별 재정사업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과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할 경우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내용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Ⅱ. 부울경 특별연합의 개요 및 특징
  • 1. 부울경 특별연합 설립 배경 및 관련 규정
  • 2. 부울경 특별연합의 일반현황
  • 3.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정 여건
  • 4. 소결 : 부울경 특별연합의 특징과 재원 분담의 준거
  • Ⅲ.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 분석
  • 1.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 2.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재원 분담 사례 분석
  • Ⅳ. 부울경 특별연합 재원 분담 방안
  • 1.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 종류 및 유형
  • 2.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방안
  •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