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30]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방안 연구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방안 연구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방안 연구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정책 2022-30]
저자명
이지은
발행월
2022-12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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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3. 선행연구와 기대효과
  • Ⅱ.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혁과 유형
  •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혁
  • 2.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
  • Ⅲ. 개발이익의 의의와 지역 환원
  • 1. 개발이익의 의의
  • 2.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사례
  • Ⅳ. 지역환원형 개발이익의 환수방안
  • 1.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
  • 2. 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환원형 개발이익의 환수
  • 3. 춘천시 지역환원형 개발이익의 환수방안
  • Ⅴ.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그 근거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논의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춘천시에서도 이른바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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