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29]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운영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운영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정책 2022-29]
저자명
임상빈, 이소영
발행월
2022-12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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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 1. 지방세 시가표준액 체계
  • 2.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 3. 조세법상 재산평가와 과표산정 체계
  • Ⅲ. 주요국의 조세목적 재산평가 제도
  • 1. 총설
  • 2. 미국
  • 3. 일본
  • 4. 영국
  • 5. 독일
  • 6. 기타 국가
  • 7. 시사점
  • Ⅳ. 시가표준액 현황 및 문제점
  • 1. 개설
  • 2. 토지 시가표준액 현황 및 문제점
  • 3. 주택 시가표준액 현황 및 문제점
  • 4.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황 및 문제점
  • 5. 종합검토
  • Ⅴ. 시가표준액 제도 운영 체계 재설계 방안
  • 1. 개선원칙
  • 2. 부동산평가와 과세 일원화 방안
  • 3. 건축물과 토지 일체 평가 제도 도입 방안
  • 4. 국세청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통합평가 방안
  • 5. 시가표준액 행정체계 개선 방안
  • Ⅵ.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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