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방비 부담 협의와 관련하여 사전준비 강화를 통한 내실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등이 필요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 활성화, 의결 사항의 환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 Ⅱ.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와 문제점
  • 1. 보조율 체계와 재원분담 현황
  • 2. 재원분담 관리체계
  • 3. 문제점
  • III. 해외 제도 조사
  • 1. 국가 유형분류
  • 2. 연방국가 사례
  • 3. 단일국가 사례
  • 4. 시사점
  • Ⅳ.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1. 개선 방향
  • 2.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의 개선
  •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제고
  • 4. 재원분담 결정방식 개선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정책 2018-10]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 분석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12 한재명
[제58호] 경남 산업단지 추가감면 조례 신설의 타당성 분석 다운로드 2018-12 한재명
[제71호] 농협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개선 방안 다운로드 2019-06 한재명
[기획 2018-03] 지방세외수입 정책변화 및 연구동향 다운로드 2019-03 한재명
[정책 2019-12]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조정 방안 다운로드 2019-12 한재명, 최진섭
[수시 2020]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다운로드 2020-04 김홍환, 이상훈, 최원구, 한재명
[제92호]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조정 방안 다운로드 2020-05 한재명
[정책 2018-45] 농협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개선 방안 다운로드 2019-12 한재명
[수시 2020-05] 지방소득세 확대의 쟁점과 대안 다운로드 2020-08 한재명
[정책 2020-13] 국토보유세 도입 가정에 따른 재산세 개편 쟁점 연구 -이중과세 해소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08 한재명, 김민정
[수시 2020-18]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다운로드 2020-09 한재명
[TIP 제28호] 공동세 판단 기준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위상과 과제 다운로드 2020-12 한재명
[정책 2020-29]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층별 효용비 반영 방안 다운로드 2020-10 한재명, 이슬이
[제108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1-02 한재명
[정책 2020-38]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12 한재명, 최진섭
[TIP 제36호] 참여정부 이후 지방세입·세출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다운로드 2021-04 한재명, 최은철
[TIP 제44호]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최근 대안의 재정 효과 다운로드 2021-07 한재명
[정책 2021-11]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다운로드 2021-09 한재명, 최은철
[기획 2021-03] 중장기 지방재정전망 모형 연구 다운로드 2021-09 한재명, 최은철
[제124호]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다운로드 2021-12 한재명
[기획 2021-09] 지방재정 개혁과제 다운로드 2021-12 윤상호 한재명 구균철 유태현 이재원 정종필
[수시 2022-06]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2-05 한재명
[기획 2022-0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방안 연구 다운로드 2022-07 한재명 유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