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업무의 이원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성과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이원화 구조의 비합리성과 실무적, 이론적, 연혁적 측면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전제로 광역자치단체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현황과 문제점
• 1. 부동산 시가표준액 제도
• 2.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운영 현황
• 3.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의 문제점
• 4. 시사점
• Ⅲ. 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 및 사례분석
• 1. 개별공시지가 현황
• 2. 개별주택가격 현황
• 3. 특성 불일치 사례분석
• 4. 가격역전현상 사례분석
• Ⅳ. 경기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 개선방안
• 1.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의 문제점과 조직개편 정당성
• 2.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조직 개편 방안
• 3.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TIP 제67호] 재산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하는 지방분권형 과표산정체계 도입의 필요성	다운로드	2022-04	이소영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년 5월호)	다운로드	2022-05	임상빈 이소영 최은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년 6월호)	다운로드	2022-06	임상빈 이소영 최은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7월호)	다운로드	2022-07	임상빈 이소영 최은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년 8월호)	다운로드	2022-08	임상빈 이소영 최은철
[TIP 제78호] 임대차시장 동향과 임대차2법의 효과	다운로드	2022-08	이소영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년 9월호)	다운로드	2022-09	임상빈 이소영 최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