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1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
연구보고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 [정책 2022-13]
저자명
윤상호
발행월
2022-12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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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연구목적 및 구성
  • Ⅱ. 지방세지출제도 현황
  • 1. 지방세특례제도
  • 2. 조례감면제도
  • 3.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제도
  • Ⅲ.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차이
  •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장단점
  • 3.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기준
  • Ⅳ.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합성 평가
  • 1.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 3.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4.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5.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6.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7.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8.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9.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따른 점수화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도출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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