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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업무의 이원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성과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이원화 구조의 비합리성과 실무적, 이론적, 연혁적 측면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전제로 광역자치단체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현황과 문제점
  • 1. 부동산 시가표준액 제도
  • 2.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운영 현황
  • 3.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의 문제점
  • 4. 시사점
  • Ⅲ. 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 및 사례분석
  • 1. 개별공시지가 현황
  • 2. 개별주택가격 현황
  • 3. 특성 불일치 사례분석
  • 4. 가격역전현상 사례분석
  • Ⅳ. 경기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 개선방안
  • 1.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의 문제점과 조직개편 정당성
  • 2. 부동산 시가표준액 운영조직 개편 방안
  • 3.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