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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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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지방세 세수오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세목을 대상으로 세수오차 요인 분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취득세 세수오차는 ‘추계변수 등’ 관련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세수오차는 ‘예상징수액’ 관련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행안부 세수추계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별 추계모형 개발 및 고도화 지원이 요구된다.

내용


목차

  • Ⅰ.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
  • Ⅱ. 세수오차 추이 및 요인 분석
  • Ⅲ. 국세 세수추계와의 비교
  • Ⅳ.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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