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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경상북도 감면조례 제14조의 2(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가 2022년 12월 31일 일몰도래함에 따라, 현재 대상 감면조례의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층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출산장려와 양육부담 경감 및 경상북도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타당성 평가는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경제성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몰연장과 함께 조례안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