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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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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함.

내용


목차

  • Ⅰ. 검토 배경
  • Ⅱ. 감면 개요
  • Ⅲ. 타당성 분석
  • Ⅳ.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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