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18]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수시 2022-18]
저자명
오승규
발행월
2022-12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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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검토 배경
  • Ⅱ. 감면 개요
  • Ⅲ. 타당성 분석
  • Ⅳ. 종합평가

초록ㆍ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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