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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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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경북도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언하였다. 동 감면은 경북도청 이전을 위해 조성된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타당성 평가 결과 도의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종사자 이주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며, 정책수단 및 대상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에 대한 일몰 3년 연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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