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17]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평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수시 2022-17]
저자명
오승규
발행월
2022-12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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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검토 배경
  • Ⅱ. 감면 개요
  • Ⅲ. 타당성 분석
  • Ⅳ. 종합평가

초록ㆍ내용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고 함) 제6조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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