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과거 국내 자치단체의 통합(도농 복합시 통합 제외)은 같이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이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과는 다르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신설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및 조직의 변화와 재정영향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현행 법체계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가정하여 그 재정적 영향을 확인해봄으로써 수많은 통합의 가능성 중에서 재정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의 형식을 불문하고 역내의 구조적인 재정 변화는 불가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각 영역마다 적지 않은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각각의 통합안에 따른 자주재원의 구조적, 이전재원의 총량적 재정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 특례의 도입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법적・정치적 쟁점
  • 1. 자치단체 통합의 역사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의 의미
  • 2. 광역 통합에 관한 해외 사례
  • 3.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방법과 절차
  • Ⅲ.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재정영향분석
  • 1.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개요
  • 2.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 3. 통합에 따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재정 변화
  • 4. 정책적 시사점
  • Ⅳ.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