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07]

경상북도 조례감면 연장 타당성 검토: 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경상북도 조례감면 연장 타당성 검토: 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조례감면 연장 타당성 검토: 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수시 2022-07]
저자명
이상훈
발행월
2022-12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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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 II. 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개
  • III. 타당성 분석
  • IV. 효과성 분석
  • V.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의2에 대한 연장 타당성을 임의심층평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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