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발전을 논하기 위하여는 그 법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하는바,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제한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인정된다. 즉 현행법이 전체 지방세외수입의 일부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먼저 지방세외수입 개념 정의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의 광범위성, 개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화의 폭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을 나열함으로써 정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둘째로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유사한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선행입법이 있는 경우 그와의 통합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인 과태료의 근거규범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적절한 조율 및 법 개정이 요구된다. 나아가서 체납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범위가 명확하고 현행법과 비교해 확대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적용 범위 역시 체납 이후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실체적 내용들, 예를 들면 개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 적용가능성, 금융정보 활용가능성, 독촉과 최고의 관계 등에 대한 적극적 규율이 요구된다.

내용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세외수입 개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Ⅲ.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1. 금전부담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2. 행정법 관계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3. 금전부담으로서 개별 지방세외수입의 법적 성격과 부과・징수 법관계
  • 4. 시사점
  • Ⅳ. 행정법관계에 기초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 1. 강제징수 절차(체납처분) 적용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 2.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 Ⅴ.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제66호]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04 이지은
[정책 2018-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19-03 이지은
[정책 2018-41]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05 이지은, 최원구
[제84호] 지방세특별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가능성 다운로드 2020-01 이지은
[기본 2019-07] 지방세지출 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다운로드 2020-01 이지은 외
[정책 2019-30] 행정입법과 자치재정권 간 관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의 입법위임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9-12 이지은
[정책 2019-26] 지방세특별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방안 연구 다운로드 2019-12 이지은
[정책 2019-32]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Ⅰ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법적 성질과 근거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9-12 이지은
[정책 2019-33]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Ⅱ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해외입법례 검토- 다운로드 2019-12 이지은, 오나래
[정책 2020-17]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08 이지은
[TIP 제40호] 특례시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법적 검토사항 다운로드 2021-05 이지은
[기획 2021-07]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재정영향분석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1-12 이지은 윤상호
[정책 2021-18] 부과형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의 승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21-12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