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1-07]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연구보고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수시 2021-07]
저자명
허원제
발행월
2021-09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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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검토배경
  • Ⅱ. 10년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취득세 감면 조례 신설 건의 개요
  • Ⅲ. 정책성 분석
  • Ⅳ. 경제성 분석
  • Ⅴ. 형평성 분석
  • Ⅵ.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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